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인원을 산정하게 되지만 형태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지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면 월 최저임금이 1,927,876원이 되고 7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면 월 최저임금이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회사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여 임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쉽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미수강한 기간에 대해서는 학원정책에 따라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연말정산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수총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평소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