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 사람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이 됩니다.판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택배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개월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후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에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당초 약정대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녹음도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주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에 있어 부담이 되므로 항상 결정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일을 입사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지유예 적용일은 작성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없지만 밑에보면 고지유예 시작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휴직일자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