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구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계는 10,030원도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측면에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라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고용산재 적용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어머님일을 도와주는 형태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휴무일인지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신고를 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 회계기준 및 입사일기준에 따라 법에 맞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