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구분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하에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판례와 노동부는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년연장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0개월까지 계속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계약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사본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네이버 카페 등에 건설현장 업무 관련 카페 등에 가입하여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 맞춰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