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5+1일로 산정합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도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 연봉을 많이 측정한다고 하여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현재시점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실제 40,000원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4일제는 시행할수는 있어도 법에 따라 정해지기는 현재시점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