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녹취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일수와 관련한 문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인거비를 절약하여 신규채용이 늘어단다는 견해도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하게 되는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전체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