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주휴수당 금액만으로 4대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금 관련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법상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여금 체크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부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도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취소를 하여 실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