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사업자 휴업 전환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 퇴사후 회사 전형에 다시 지원가능한지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원하지않아도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특정이 어렵다면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였다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이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공단에서 전화가 오게되며 왜 정정하는지에 대한 사유 확인후 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 정정하는경우이고 사유가 담당자 착오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규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최종 한달만 계약직으로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징계가 잘못에 비하여 크다고 생각된다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