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9급 하위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실제와 맞게 회사 업무로 면접조정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그냥 나간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하위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치의 퇴직금과 1년이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를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의결과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게시간 부여는 법에 따라 강제되고 미부여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는 어렵습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