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이 2 ~ 3개월 정도 있다가 계약직장을 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바로 하셔도 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인사를 안하는 경우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상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직원들께 설명 후 공지를 하고 공휴일 다음날인 평일에 지급을 해준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4대보험료와 관계없이 체불한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중 질문자님의 해당부분의 금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24년 3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5.75개 연차 전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래의 병가목적을 벗어나 병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을걸로 보이며 위반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