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 판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동일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범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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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대 중반 적정연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연령만으로 적정연봉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자체는 그동안의 경력, 자격, 전문성, 회사의 규모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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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타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환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환복이후 원래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였다면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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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을 험담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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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뾰족한 칼이 될 수 있다는데 왜 이랬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안좋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취업시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므로 법위반이 있는 경우 증거로 충분히 준비하여 신고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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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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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탄력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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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퇴직금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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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자가 연차를 부여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연차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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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을하고있고 4댜보험료를 10만원떼고입금을받고있습니다 1년이됐는데 퇴직금을안준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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