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2023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하고 근무하게 됩니다. 별도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큰 계약건이나 프로젝트가 해지되는 결과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위한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산재처리를 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실수에 따른 손해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타직무 전환 등을 하여 고용이 보장된다면 경영상 이유로 직무를 폐지한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아닌 13,2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비급여보장이 되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재직중에는 회계기준(1.1)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를 재정산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