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불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퇴사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한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개인도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매장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511,06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격증 해임(선임 취소)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고 자격증 관할 협회/기관 직접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친절 직원이 문제라면 사업주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여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전 직장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 직장 동료, 제3자, 심지어 공무원도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허위 사실 통보 등의 행위를 하면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