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녹음, 문자, 주위동료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는최대한 확보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출근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임금만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경우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 매월 지급하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출석이 있을지는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2차 출석 끝나고 별말이 없었다면 더 이상 출석은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는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납부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일시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발생시 사직서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