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계약직은 실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상 조건이 적법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노동청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를 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7일에 입사하여 6월 5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1개, 3월 7일 1개, 4월 7일 1개, 5월 7일 1개로 하여 총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 등을 하여 다른 날에 쉬게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 상태가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에 대한 장려금 사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1/2 지급)하여 법에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가족이라도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 등 정식 절차를 밟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족 아닌 다른 직원 처리와 동일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가공인건비'는 허위 인건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의 경우 아래의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 감액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재임용 제한.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는 전액 수령. 강등 : 1계급 하향 및 3개월간 직무 종사 금지. 해당 기간 보수 전액 삭감. 3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정직 : 1~3개월간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 종사 불가. 보수 전액 삭감. 기간 중 승진/승급 제한. 감봉 : 1~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 기간 중 승진/승급 제한.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모두 시간당 10,030원으로 계산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당 10,030 x 1.5로 계산하여 시간당 15,045원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와 중첩된다면10,030 x 2로 계산하여 시간당 20,0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 휴일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휴일과 야간이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