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따라서 23년 2월 13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2,423,3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되고 무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는데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0.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7,395원이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서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수정을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주를 제외하고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된 근로자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도 주에 따라 실업수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실제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어느업종이든 일을 하려면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한게 맞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