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 입니다. 따라서 총 9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 추가근무 제안을 하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말 수당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기한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 변경없이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