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각 기념일이 5월과 관련이 있어 몰려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에는 조금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근로자를 기념하는 날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일에만 카운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말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10%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3시간 미만인 경우인데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현재나 과거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조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