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자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30시간 이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고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이 있어서 직원(매니저 등)으로 채용하는게 아닌 알바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가입하여 직접 연봉에 대한글을 올려보시는게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징계에 관할 절차가 있음에도 일부를 생략하고 진행을 하였다면 해고절차 위반에 해당하여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25시간 근무를 한다고 본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130.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0,000 / 130.35로 계산하여 16,877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해당 일한 일자 하루치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출장시 비용이나 숙박비도 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회사에서제공을 하는데 안준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