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료에따른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실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일 대체와 달리 공휴일의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휴일대체가 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대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가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휴일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여 타 사업장 근무, 재입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도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실제 동일 회사인지의 평가 등에 따라 연속근로 관련한 무기계약직 등의 문제가 발생할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원래 받던 한달 월급 +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임금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한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면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5인미만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월급 + (시급*근무시간)으로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