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봉조치가 있고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접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구체적인 입무 및 출퇴근 지시내역,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은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여 CCTV를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6.5시간 한주 26시간 근로가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만 연차일수를 카운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5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최종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