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기본근로에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근로는 0.5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에 추가하는근로이기 때문에 1.5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꼭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용)증명서는 법에 따라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재직중 교부한 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휴가의 사용내역도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설정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회사의 정책이나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설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의견을 내셔서 조율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