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는 만큼 식대를 차감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1년에서 2년이내 퇴사하는 사유는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급여 문제일수도 있고 업무강도로 인한 문제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지연이자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지연이자 자체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후 퇴직금 관련 합의시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연차수당 부분과올해 퇴직시 연차수당 부분 모두 1/12가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별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월급여와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세금 관련 이득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 교통비는 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을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취득일 변경으로 1일부터 31일까지근무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1주 16시간 등 기존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도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예: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도 법에 따라 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는 사용한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