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육아수당도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적어주신 금액과 시간만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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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계약서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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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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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5월 2일까지 사용한다면 5월 급여는 5월 3일부터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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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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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73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73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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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경우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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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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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한달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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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사직서 작성을거부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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