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체불로 인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채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인 경우 실업급여는 총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의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바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의 제안에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수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하지만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증금 관련 내용은 민사적인 내용으로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지연지급에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타인으로 명의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