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후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4월 2일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8개월치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라면 18일을 일하였어도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이 1,544,620원이라면 고용보험 (0.9%) 13,900원, 근로소득세9,740원, 지방소득세(10%) 97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1,520,0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하여 시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수당을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녹음본과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에 23년 11월 일수부터 계산이 됩니다. 대략 전부 합산하더라도 7개월 미만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충족이 되기 때문에 퇴사 후 일용직 근무 등을 통해 남은 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