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다면야간근로시간을 합하여 0.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자체적으로 상여금과관련한 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사규의 상여금 지급요건을갖추었음에도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이전 근로조건 적용과 관련한 다툼은 지방노동관서가 아닌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따라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부분은근로계약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통하거나 소송 등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발령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보직변경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을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서요구하는 진단서는 퇴사전에 의사진료를 통한 진단서 입니다. 초진일이 퇴직후라면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주 추석이 지나고 직접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시 질문자님의 작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면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접 회사에 확인하기 어렵다면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정산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보수지급기초일수로 계산이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일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4일로 계산을 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현재 6개월 근무후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만 할뿐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있어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연차는 한달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