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지점만 폐지되면 퇴사사유는 폐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근무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숙소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거부하고퇴사하면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3월 19일까지는 3월1일부터 5일까지의 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일 입사하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2,166,667 x 9 / 31로 계산하여 629,0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을 다시 체결한거와 무관하게 연차는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는현재 2개가 발생된 상태이며 재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통상 기재되어계약을 체결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상 중도입사나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월일수와 무관하게 월을30일로 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5개월이 지났다면 대략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