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고 주5일근무인 경우에는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704,978원이 월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당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술 및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조사를 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에 따른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동중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의3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는 복직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자녀의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복,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