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 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및 근로자의 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가 되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지시에대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의 경우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를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 경우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만큼은 청구가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대업무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회사 업무가 반복되어 정시퇴근이 어렵다면 추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대표자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임금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