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머님 진료라면 병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노동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자체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하고,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하락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직전 12개월간 소득이 작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요청 후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불합리한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수정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더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된 경우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사업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연봉 등 근로조건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조정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가 있어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설정해둔 것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삭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주 단기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