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상여금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에는별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이 삼일절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 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3월 3일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못채우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네트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서명도 본인이 하여야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명이 되었다면 재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0일을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