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무급휴가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여행을 일주일 다녀온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지만 직원 한명을 채용하면 대표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2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일까지만 일하고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신규 연차를 받으려면 연차가 발생하는 2월 6일 이후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말하면 회사에서도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09.05. 선고 2006구합3377판결)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허가 있고 회사에 등록이 된다면 법인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 및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이론서만 보기 보다는 기출을 통해 강약조절을 하고 이론서의 어떤 부분이 문제화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중요판례는 미리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면 계속 거부하시면 되고 이후에도 계속강요를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며 법상 신고하고 그럴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시급 산정시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물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연구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0106은 왜 공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