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미만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상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인데 11월만 중도입사로 인하여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11월 2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첫달 11월에 대해서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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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25년 1월부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전 기간은 수습기간이 아니기 때문에계약서상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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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상근임원의 미출근시 임금 미지급에 따른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신청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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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송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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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전 공공기관으로 이직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이후로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복직하여 일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합의한 퇴사일로 사직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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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후 다시 근무시 사실상 불편한 부분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2번의 내용으로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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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특정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퇴사시 수당으로지급되지만 특정월 1일자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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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재산에 대해 절도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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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후 한달 프리랜서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된다면 이후 한달간 3.3%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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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의 허락을 받고 결근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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