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통지.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결국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재배치)에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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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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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시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에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려는것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제안에 대해 무조건 승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였음에도 예고기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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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4대보험 가입 상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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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 1년 근로계약서 썼었는데요 재계약 하지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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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차이가 궁금해 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에별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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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지원을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재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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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1개월 계약 기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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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8시간이상, 야간근로까지 겹칠경우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8시간 x 1.5 x 시급) + (1시간 x 2 x 시급) + (2시간 x 0.5 x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하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주5일 근무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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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년을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이므로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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