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근무조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는것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와 무관하게 징계를 할지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처분을 할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참여율이 높고 이직률은 낮으며 우수인재 유치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4.5%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이 있다고 하여 원래의 요율보다 추가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대해 법상규정은 없습니다.(식대 지급이 강제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로 임금성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 및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