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7월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이후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도 모두 식사를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업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복직후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근로자분이 자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가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1월 1일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용하고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 해당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승인후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