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600
- 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언제로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 이상 출근하여 자료 넘겨주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다음 취업시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65.01명 평가00
- 일용직 상용직 차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관련 상용신고와 일용신고는 월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위해 채용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2.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 공단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알바 수습기간 여쭤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실업급여관련 가족간병 소득으로인한 문제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팀장 직장내 괴롭힘등 관련 질문올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적 심부를 지시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없으며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0600
-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수령액 질문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5.01명 평가00
- 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은 꼭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5.01명 평가00
- 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의 모순을 지적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고 취업한 이후 근무하다 퇴사하면 언제든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