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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아니므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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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 세금 문제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요즘 불법 3.3% 관련 단속도 합니다.)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왜 공제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미납한 소득세를납부해야 합니다.3.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한주 5일로 책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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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2.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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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 의뢰로 수익 발생.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간 일을 하였어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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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로자 공고는 일부 근로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2. 연차촉진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시행되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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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재작성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단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해준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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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은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서면 촉구와 2개월 전 2차 서면 지정을 지키면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2. 다만 적어주신대로 연차촉진 기간 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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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같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6시간에 대해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차를 사용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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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에 필요조건이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주권 취득관련 소득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휴일 등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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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과중이나 괴롭힘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닌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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