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의 수당 지급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근수당, 생산장려수당도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지급되고 중도입사/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로 지급받는 급여를 알아야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봉을인상해줄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험상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회사가많은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도 없으며 전부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진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고 치료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산재 수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본인부담이 적음) 그리고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이 될 경우 산재는 재활치료나 재요양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209 x 8,350 = 1,745,150원 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여로는 1,822,480원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금액은 모두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5,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연봉 / 12) 2,916,666원 입니다. 직원분이 7월 5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2,916,666 x 5 / 31 = 470,4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