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욱 전문가입니다.
46회 사법시험, 연수원36기 법무법인 화우 소속변호사 세무사 자격 감리교 헌법유권해석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관광공사 계약심의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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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조영욱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혼 소송 시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남편분의 폭력, 욕설, 그리고 아기에게도 손을 댄 적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입니다.또한 17개월 동안 전업주부로 주로 자녀를 양육했던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영유아에 있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양육자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양육을 하기 위한 환경 즉 경제적 요소가 좀 부족해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증거를 정리하여 두었다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면 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
- 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리소홀로 인해 통상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계약서상 2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이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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