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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요노동부 신고후 조사 과정중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제출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다른 상대방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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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가입하는 일 한달에 2~3번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곧바로 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결국 회사가 알기는 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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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선정을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다른사람 선정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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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늘어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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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워크아웃중 회사을 다니면 월급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워크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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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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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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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퇴사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가해자가 실제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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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이사 분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약정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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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꼭 2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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