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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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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외 별도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별도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여름 휴가를 추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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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되기전에 병가로 인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정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까지 무급 병휴직으로 처리한 후 정년 시점에 맞추어 정년 퇴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급 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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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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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30일 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허용되므로 연기도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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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에서 주 4일제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주 5일제보다는 주 4일제를 하는 것이 쉬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 수준은 그대로인데 근로일과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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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일제 공휴일을 실시할 경우 아무래도 연휴와 이어서 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실제 실시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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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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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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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을 순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순수한 포상금 또는 격려금에 해당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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