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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 이런행동 하실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다른 법적인 수당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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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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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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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 비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은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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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서 포격해서 공사현장에 떨어진다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 등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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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체육대회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참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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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규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아직까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철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하급심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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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공상처리한지2개월 이 지나가고 있는데 산재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원받은 기간은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단에 산재 신청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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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근 도중 평소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위나 원인의 상당부분이 재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도 판단해 보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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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검진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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