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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넣으라고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낫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게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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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계약직 전환이라고 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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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 선납 관련해서는 기숙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요구한 대로 먼저 선납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 받은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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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업무 불이행 직원이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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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곧바로 이어서 현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지금 회사에서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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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알바 근로소득이 안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염두하시고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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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관계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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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와 퇴직금 퇴직연금 도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질문자분께서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은 회사가 은행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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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당 6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신고 시 나머지 50%도 지급하라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추후에는 일당 30만 원에 AS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알파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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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연차금, 출산휴가 차액금 포기하는 방법?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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