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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휴직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서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최소로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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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금 세탁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의 탈세 등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에 관한 공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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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의무 교육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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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년 마다 근로감독이 나오진 않겠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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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툼사고 가 일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치신 분과 개인 합의를 보셨다면 이후 다치게 된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고 하여 별도 추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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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일과 출근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출근한 날이 5명 이상 출근한 날보다 더 많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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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는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지명한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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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지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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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견책은 보통 서면으로 경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봉은 세전 월 임금액에서 10% 감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기간 동안 감봉되는 총액은 세전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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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요즘 사건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발진은 보통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이 급발진에 해당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섣불리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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