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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가 업무수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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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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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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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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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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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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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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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셔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신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한 내용에 각각 도장을 찍고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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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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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월차 합의하면 월차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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