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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4대보험관련 유지 관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는 휴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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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병가를 정하는 경우 병가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데,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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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하였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국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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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근무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근무 변경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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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명확하게 하셨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동안 일부로 부당해고를 당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해당 해고예고기간 동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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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겸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의 경우 유투브 활동을 통해 별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즉시 곧바로 겸직 승인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겸직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유투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유투브 계정의 실 소유주가 동일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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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가 내려졌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노동청에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우선 질문주신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징수조치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곧바로 행정심판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그와 같은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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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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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3.3%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신고가 아닌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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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료 퇴사 예정이나 개인사업장(요식업)명의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입사업장은 7월 1일자로 폐업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최종 퇴사 날짜는 7월 20일 이므로 어차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퇴사한 날인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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