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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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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공단에 미가입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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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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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업무배제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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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비하하는 팀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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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늦어지고
아무래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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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전담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해놓았느나 입사한후 정작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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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없이 그만둘 경우(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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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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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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