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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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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직장상사 포함 셋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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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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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정해진 걸까요?
보통 노동절을 기념하는 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근로자의 날을 각기 다른 날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5월 1일 하루만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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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도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전부터 별도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오전 근무시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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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출산일 전후로 하여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한 육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혜택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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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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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처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휴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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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사이에 실제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근로는 7시간 30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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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 첫 출근이라 하더라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출근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출근 첫 주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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