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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은 예를 들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등 빨간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별도 추가로 인정해주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어 사실상 휴가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정부가 임시로 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휴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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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함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월평균보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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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2월 31일 기준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만 25년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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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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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사건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나 형사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아무래도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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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간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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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말씀해주신 일하신 날짜와 업자하고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날짜에 작업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플보다는 노동청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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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 사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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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광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서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꼭 2인 1조로 운행할 것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인 업무 수행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로 2인 1조 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 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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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게시간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즉각적인 업무수행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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