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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4월 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4월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4월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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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용자 부담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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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가 처리를안해주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을 일단 모두 갖추셨다면 최종 지급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계속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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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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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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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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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프리랜서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추후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3.3%를 공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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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보통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비위행위가 어느정도 중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당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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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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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CCTV를 본래 설치 목적 용도 외에 직원을 감시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나,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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